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세금

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라고 합니다. 2021년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인상하여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 원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이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반면 연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종이거나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여객운송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위의 업종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 특징

1. 매입세액 환급 불가능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의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부가세를 많이 내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규모 거래나 법인과의 거래에는 제약이 따르고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여 거래를 처리합니다.

3. 업종별 부가율 차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율은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에 따라 5%에서 3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4. 법인사업자 불가능

간이과세제도는 주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5. 부가가치세법 혜택 및 소득세 적용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혜택을 누리지만 소득세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

매출세액은 계산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입세액 계산은 매입할 때 추가 부담한 매입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5%에서 30%만큼 적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적지만 법인거래처와의 거래나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활동하면 법인거래처와의 거래가 용이해지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형 기업이나 정부기관과의 거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시작한 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이미 받은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반환 및 환급된 부가세의 재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초기에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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