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미래를 개척하는 최선의 선택은?

법률사무소청하
법률사무소 청하 무료상담‼️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개인회생 • 개인파산 책임관리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은 비슷한 듯 다른 제도입니다. 둘 다 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신청자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1.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합니다.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우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근무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3. 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 합니다.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가치가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 기타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개인파산 신청자격

우선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야 합니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보유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처분했을때 나오는 가치보다 채무가 적어야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으로부터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실 이 두가지 제도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준비해야될 서류도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두가지 제도는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하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도와드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청하 무료상담‼️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개인회생 • 개인파산 책임관리

리플알바를 통해 대가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We will be happy to hear your thoughts

      Leave a reply

      BRAND DESIGN STUDIO MEME
      Logo
      Compare items
      • Total (0)
      Compare
      0